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를 거론하며 김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5시 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은 6~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