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1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 노종면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5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의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 상설특검을 먼저 착수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군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들 역시 내란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