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장파 5인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여당 내 첫 ‘질서있는 퇴진’ 공개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15시 12분


김상욱·우재준·김예지·김재섭·김소희 의원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막기 위한 조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 김소희, 김 의원, 수어통역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 김소희, 김 의원, 수어통역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뉴시스
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하야, 탄핵 등 국정 리더십을 잃은 윤 대통령에 대해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여당 내에서 임기단축 개헌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재선),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우재준(초선)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한 뒤 개헌을 진행하고 물러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당 소장파’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 등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건 현실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큰 상황이라 이 정도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며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5명은 항상 같이 할 것”이라면서 “(임기단축 개헌 등에) 추가로 동참할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소장파#대통령#임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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