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시다발 尹 압박…탄핵·상설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오른쪽),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5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인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토요일인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 장악해 왕이 되고자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해내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을 추구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7일 장외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경 표결하기로 했다. 여론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10일 경으로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

전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이 나왔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등 초·재선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거부할 경우 이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국민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