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국힘,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
野의원과 뒤엉켜 고성 충돌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