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막으려 與불참땐 김건희 특검 단독처리… 野 동시표결 셈법

[‘불법 계엄’ 후폭풍]
“7일 탄핵안-특검법 함께 표결”…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
與표결 불참하면 정족수 미달-부결… 특검법, 출석 3분의 2 찬성때 가결
야권 단독으로 법안처리 할수도… 상설특검 요구안 “尹, 내란 우두머리”
본회의 가결로도 가동… 거부권 못써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해내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남은 기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尹, 내란의 우두머리” 상설특검 추진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박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지시한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한 특전사 1공수여단 등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전투용 헬기를 투입하는 등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9일 소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채 상병 국정조사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김건희 특검법은 10일경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토요일인 7일 오후 7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장외집회 직후 표결해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한날 처리해 여당의 의도적 본회의 보이콧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고(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전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럴 경우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는 그냥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전방위 공세

민주당은 당내 특별대책기구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경위와 피해 상황, 추가 계엄 움직임 등을 조사하고,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7일 주말 집회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탄핵안과 특검법 처리 모두 집회 분위기에 달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