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내란범죄 수괴…최대한 빨리 직무배제하고 수사·체포·구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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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쿠데타”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안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법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군사 쿠데타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입법·사법·권력까지 완전히 3권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헌정 질서를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에 수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처단을 적시한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법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