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에 “野, 자제 보여주길”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12.10. 뉴스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령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하는 게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야당을 향해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