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특검팀 규모가 상설특검보다 크고 수사 기간도 더 길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