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일관되게 반대…끝내 막지 못해 깊이 자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2시 54분


野 ‘내란 혐의’ 고발에 “변명이나 회피 없이 책임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가결 후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가결 후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엄법에 따라 이 건의는 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다. 야당은 한 총리에게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비상계엄 선포#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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