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 ‘5분’하고 계엄 선포…회의록도 없었다

韓총리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
국무위원 모두 문서에 서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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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2024.10.1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심야에 개최했던 국무회의가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밤 10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으며, 제출된 회의록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3일 밤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연락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다. 마지막 오신 분 (기준)에서 보면 (회의 시간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副署·서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 행위에 대한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어, 당시 국무회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을) 반대하고 걱정했다. 나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7일 탄핵안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나는 본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