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등 中企에 특별자금 검토”

[尹 탄핵 14일 2차 표결]
경제 인사들 모아 비상대책회의
“민생 예산은 추경안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 최고의 위협 요소”라며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홍성국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당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위기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역량을 부각하고 탄핵 이후 본격화될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원외 경제 전문 인사들도 참여했다.

● “계엄에 탄핵 무산으로 대한민국 경제 벼랑 끝”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언급하며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출범한다”며 “기재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 다행이다. 아직 여당은 얘기가 없지만 가급적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분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 가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예상하지 못한 계엄과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비상경제대책회의 관계자는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보조금 지원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요즘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싶어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한다”며 “연말 회식, 행사를 취소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면서도 이웃들과 좋은 한때를 보내라”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큰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기 쇼크가 겹친 상황”이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멀리 봤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 예산안 통과 다음 날 “민생 추경해야”

전날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7000억 원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주춤했던 상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로 취소됐던 재계 및 투자자와의 정책 토론회 일정을 연말 전이라도 다시 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