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