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신적 실체 재확인, 軍통수권 1초도 못줘” 탄핵안 2차 발의

[탄핵론 기름 부은 尹]
내일 오후5시 탄핵안 표결
국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등 추가… 헌재 심리 대비 28→44페이지 늘려
거부권은 권한남용 사례로만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도 주장하면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 野 “미치광이에게 군 통수권 1초도 못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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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탄핵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며 시계를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이전 진행한 최고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며 “군대가 말을 안 들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 급습할 수도 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냐”고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170명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도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미치광이에게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한병도 의원은 “혼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 野 2차 탄핵안 발의 “내란죄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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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반경 조국혁신당, 진보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발의 시점을 하루 늦추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비해 신중을 기한 것. 이날 발의한 2차 탄핵안은 A4용지 44쪽 분량으로 당초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28쪽보다 크게 늘어났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군 투입, 의원 체포 지시 등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앞장서 내란을 진두지휘한 의혹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절차 부재, 국무총리 건의 생략, 관보 공고 미게재, 국회 통고 절차 위반 등 헌법과 법률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 저하,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 불안, 북한과의 전쟁 공포 등이 빚어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 행위’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견제에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킨 점이나 자신과 가족을 겨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은 초안에 포함됐다가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여러 내용을 다 넣으면 증인 채택 등으로 헌재 심리만 길어질 수 있다”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 심리 지연을 노리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예정된 일정에 따르기로 한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에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된 만큼 국회의 조사 절차를 계획대로 밟아 나간 뒤 토요일 국민적 집회 열기를 모아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