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선 후퇴 약속에도…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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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 약속을 하고서도 전날(12일) 담화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한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직무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이를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고사했다.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TK 지역에서도 62%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