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박지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6/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의원은 13일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도 (판결에) 딱 승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 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 데 아무 저항이 없다”며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복권’을 언급하며 권력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