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박근혜는 탄핵뒤 “국가적 혼란 송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일상에 끼친 혼란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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