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인 이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고, 이날 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 참으로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그렇지만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실형 확정을 두고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다.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달라”며 “날씨가 춥다. 그러나 봄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마치 개선장군이 투옥되는 장면이다. 법은 평등하건만 어찌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을 코미디 사회로 만든 주범이 이제야 수감되는가. 일반국민이라도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인가.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특히 이 사회의 불한당인 죄명이를 제대로 엄벌에 처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라. 이는 국민적 명령이다~
2024-12-16 10:46:34
이 조뻔뻔 죄수복 입은 사진은 왜 안올리나?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대통령 죄수복 입은 사진들은 잔뜩 올려놓더니만...
내로남붕 문재인 정권의 왕세자님께서 한말 하셔다구요? 그래 화성 전라국가서 검찰청 없애고 2년 후 유배가서 살아라. 여긴 자유 민주 공화국이다. 너 같은 내로남불 범죄자에겐 숨쉴 공간도 아깝니라. 국민 가스라이팅 시키지 말고 2년 후는 넌 잊혀진단다. 구가 제공 일식삼찬 잘 먹고 방한복 착용하고 추운 겨울이나 잘 견디고 멀리 안나간다. 범죄자 자식이 할말은 ** 엉성하네. 이 앞에선 200명은 니말 귀담아 듣더라..
2024-12-16 14:51:47
판결 수용 못하면 니 죄가 어디 가냐ㅡthis dog baby 야 ㅡㅡㅡ
2024-12-16 14:47:44
랄지 하고 있네...검찰해체하면 너같은 넘들 어떻게 잡아쳐 넣냐? 이런자를 믿는 개돼지들을 다 DIgera!
우리 꾸기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치소 간다니 동정심은 생기네.. 우리 꾸기 교도소에서 1) 위조 그만하기 2) 거짓말 하지 말기 3) 허위뉴스 퍼뜨리지 말기 4) 정의로운척 하지 말기 5)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기 이상 5가지를 명심하여 매일 반성하고 체력관리 잘하여 너말대로 맑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 바란다. 출감 후에는 반성허는 의미에서 봉사할동도 좀 하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 꾸기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터무니없는 멘트를 날리지 않아 좋았다..... 우리 꾸기 착한 사람되어 돌아와라!!
2024-12-16 14:37:37
조귝 아직도 반성을 안하네. 판결 불신 ? 형사법 교수가 대법 판결을 부인 ? 만번 부이해 봐라 변화가 있나. 묵비권 행사, 사사건건 부인 개전의 정이라곤 눈꼽 만치도 없었으니 실형은 정당. 구치소 안에서 참된 명상으로 개과천선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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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0:49:27
마치 개선장군이 투옥되는 장면이다. 법은 평등하건만 어찌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을 코미디 사회로 만든 주범이 이제야 수감되는가. 일반국민이라도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인가.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특히 이 사회의 불한당인 죄명이를 제대로 엄벌에 처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라. 이는 국민적 명령이다~
2024-12-16 10:46:34
이 조뻔뻔 죄수복 입은 사진은 왜 안올리나?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대통령 죄수복 입은 사진들은 잔뜩 올려놓더니만...
2024-12-16 10:45:30
검찰해체 누구좋으라고 권력주변에 있는 당신들 좋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