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도 속도…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장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 24일 양일에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달 중 헌재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임명동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선 23, 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24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다”며 “9일에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청문계획서 채택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17일이나 1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안에 진행하는 데 대해 “과거에는 통상 후보자별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들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한 상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관례상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기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장이 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이나 내일 중 (탄핵소추단 명단)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은 교섭단체 원내 1당과 2당,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 3명, 2명, 1명씩 추천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소송대리인단이 16명이었던 점도 고려해 탄핵소추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내란 특위는 의장과 상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