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했다. 3건은 각각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도 심리 및 변론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관님들!!! 법대로만 해 주십시요...법대로만, 그리고 6.3.3 원칙은 반드시 지켜 주세요~!! 특별히, 재명이랑 황운하랑은 반드시 법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2024-12-16 17:34:15
애국 보수 재판관이다. 무조건 기각이다. 왜냐고? 지금 각 타국의 중국의 선거개입이 난리다. 캐나다 , 호주 , 대만 , 루마니아 등등 이상한 투표지와 전산시스템 마비로 난리다. 트럼프 역시 취임후 젤 먼저 부정선거인지 볼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정선거로 중국이 개입했는지 볼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중국인이 개표한 만큼 부정선거 확률이 매우 높다.
2024-12-16 17:51:33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ㅘㄴ위에서 급하게 수십억을 들여 서버교체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데 왜 동아는 여기에 대해 일언도 없는가. 정말 언론이 이럴때 제역할을 해야합니다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오로지 헌법과 양심으로만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우리나라도 레벨업 할 때가 되었다. 역사도 유구하고, 나라도 선진국이다. 바람에 바위가 흔들리지 않듯, 양심이 흔들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가문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2024-12-16 23:14:52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4-12-16 21:49:09
정권탈취용 무한반복 탄핵대란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운 일이고,그 아무도 정권탈취를 위한 고의적 탄핵대란을 막지도 멈추지게하지도 못하다가 대통령이 최후의 통첩을 보여준 경고성계엄이 발생하기까지 너무나 길고 긴 반복의 시간 3년간 전혀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도 있는 이 현상도 또한 경악스러운 일이다. 삼권분립도 아니고 맘에 안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정수행을 못하게 연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알고 고의적으로 갈때까지 가보자고 들이댄 좌ㅃ국회의 독기에 더 경악하건만 이 모든 과정이 민주라는 기만행위임
2024-12-16 21:40:56
파렴치한 잡범인 이재명은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이재명은 2심 재판을 질질 끌려고 재판 기일 관련 편지를 일부러 안받고 있고, 의도적으로 변호사도 선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이재명의 이런 꼼수와 타협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당당하게 재판에 응하라. 이재명은 더럽고 추잡하고 야비한 짓을 당장 중단하라
2024-12-16 21:40:31
민주당은 26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29번의 탄핵을 남발했고 걸핏하면 특검을 추진했고 급기야 2025년도 국가예산중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경찰의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활비도 0원으로 하였다. 이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방탄하고 윤석열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고 국가내란죄의 주범도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민주당하는 짓이 북한 공산당보다 더 악랄하고 더 독재적이다.
2024-12-16 21:29:40
일반 직장에서도 이유없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3년간 괴롭히고 떠밀어내면 분명히 사람잡는 불법이건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근거없이 탄핵을 3년간 고의적으로 주도한 탄핵대란을 그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내란죄라는 죄까지 더 뒤집어 씌워 나라를 또 뒤집어 놓는 이런 제왕적 좌ㅃ국회가 행한 무한반복 탄핵대란이 지당한 일인가 . 대통령이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무한반복된 탄핵대란이란 사유가 없이 홀로 계엄경고를 일으킨 아닌데 고의적 탄핵대란이 그 누구도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건 진짜로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하는일이다.
2024-12-16 21:23:20
생긴게 왜 이래..
2024-12-16 21:21:43
로또든 투표든 떨어진 루저는 항상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주심 재판관이 누구시든 윤내란수괴피의자님이 부정투표 운운하자마자 탄핵 인용이다.
2024-12-16 20:49:30
주심 재판관 너무 빨리 발표한 거 아님? 민주당이 또 국민들 선동해서 압박 넣고 방해공작 저지를 거 같은 느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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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7:43:34
재판관님들!!! 법대로만 해 주십시요...법대로만, 그리고 6.3.3 원칙은 반드시 지켜 주세요~!! 특별히, 재명이랑 황운하랑은 반드시 법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2024-12-16 17:34:15
애국 보수 재판관이다. 무조건 기각이다. 왜냐고? 지금 각 타국의 중국의 선거개입이 난리다. 캐나다 , 호주 , 대만 , 루마니아 등등 이상한 투표지와 전산시스템 마비로 난리다. 트럼프 역시 취임후 젤 먼저 부정선거인지 볼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정선거로 중국이 개입했는지 볼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중국인이 개표한 만큼 부정선거 확률이 매우 높다.
2024-12-16 17:51:33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ㅘㄴ위에서 급하게 수십억을 들여 서버교체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데 왜 동아는 여기에 대해 일언도 없는가. 정말 언론이 이럴때 제역할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