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탄핵 가결 이후]
野의 23일 청문회 요구에 “협의 없어”
野 “尹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여당이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지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고의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임 원내대표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 몫 2인 중 1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도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주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전임 원내대표 때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의 후보자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도 “야당 몫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23, 24일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진행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고 했다.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 적이 있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국방부 장관 임명 등에서 야당에 반대 논리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까지 마쳤다”며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법 기술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