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자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하지만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된 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임명 절차를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심판 결과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더 먼저 나오게끔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7년 2월 2일에 올린 트위터 게시글.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말을 언급하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박범계 의원은 2017년 2월 2일 X(옛 트위터)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한다. 탄핵 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것을 두고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한 것은)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과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끝까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