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니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고의 지연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해 9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나 심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낼 때 사용한 논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도 사법부에 문죄인 김명수 새!끼들이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 좌파 절라족 쓰레기 새!끼들이 잔뜩 남아 잇구나 김동현, 저걸 받아준 판새 새!끼들은 꼬옥 기억 해두었다가 손 보자
2024-12-17 18:36:08
전과4잡범 아무리 세상이 뒤법벅이라지만 이놈같은 악종은 기네스북에 오라갈놈이다 인간이 이렇케 집요하게 타락 악의몸통이 될수잇을까 단식한다는놈이 밤에는 휴식처들어가 영양재마시고 이루말로 다할수없는 악행을 저지런놈이 아마도 지놈자신도 내가 개 짐승보다 낳을게 없음을 각인하고잇을터 이놈땜에 점잕하는 평민들의 입담이 얼마나 나빠젓는지 ㅌㅌㅌㅌㅌ
세기의 파렴치한 잡범인 이재명은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이재명은 2심 재판을 질질 끌려고 재판 기일 관련 편지를 일부러 안받고 있고, 의도적으로 변호사도 선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이재명의 이런 꼼수와 타협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당당하게 재판에 응하라. 이재명은 더럽고 추잡하고 야비한 짓을 당장 중단하라
2024-12-18 02:06:44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2-18 01:04:15
실형을 선고 받은 잡전과 4범이 대한민국 국회를 개장수 철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흔들며 내란을 선동하자, .....검경공판군에 똬리를 틀고 있던 공비들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반란을 진압 소탕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앞장선 대통령의 뒤를 따르자 !!!
2024-12-18 00:41:03
위에 사진 나온 넘 희대의 위대한 악마. 하루 빨리 지구를 떠나야 대한민국이 된다.
2024-12-18 00:01:02
헌법 개정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반드시 넣어라. 그래야 사람 같지 않은 함량미달 저질 놈들 끌어 낼 것 아닌가!
2024-12-17 23:58:41
야비한 새x,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직접 갖다 주면 될 것 아닌가? 맨날 t.v나오는 x인데 이사가고 사람이 없어 배달이 안된다고? 정청래한태 물어보세요. 이재명이 어디있는지.
2024-12-17 23:56:04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슬프다 못 해..절망입니다..
2024-12-17 23:18:16
인성이 부족하고 보주적이고 아집 편집 집착 나라 생각 않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판사 배제해도, 탄핵해도 되다. 이번 이상민 나경원 이규택인지 국감에서 보고 판사도 저런 넘 많구나 처음 알았다
2024-12-17 23:17:57
진짜 죄가 없으면 정당하게 재판에 임하면 되지 뭐가 구려서 호위병들 압세워서 재판을 방해하나 재명이 살리자고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으려고 하냐 민주당
댓글 36
추천 많은 댓글
2024-12-17 17:13:31
아직도 사법부에 문죄인 김명수 새!끼들이 임명하고 우리법연구(?)회 좌파 절라족 쓰레기 새!끼들이 잔뜩 남아 잇구나 김동현, 저걸 받아준 판새 새!끼들은 꼬옥 기억 해두었다가 손 보자
2024-12-17 18:36:08
전과4잡범 아무리 세상이 뒤법벅이라지만 이놈같은 악종은 기네스북에 오라갈놈이다 인간이 이렇케 집요하게 타락 악의몸통이 될수잇을까 단식한다는놈이 밤에는 휴식처들어가 영양재마시고 이루말로 다할수없는 악행을 저지런놈이 아마도 지놈자신도 내가 개 짐승보다 낳을게 없음을 각인하고잇을터 이놈땜에 점잕하는 평민들의 입담이 얼마나 나빠젓는지 ㅌㅌㅌㅌㅌ
2024-12-17 18:49:21
이넘은 인간이길 포기한 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