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주시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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