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내일까지 내라”

[탄핵 정국]
與 반대에도 국정조사 강행 방침

크게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북측 지형을 확인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 등 조사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및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국정조사는 우 의장이 11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