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뉴스1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장비 6400여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됐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전체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 및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그해 10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도 당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