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03시 00분


[탄핵 정국]
“무한탄핵 재발 방지책 필요” 주장에
민주 “국회 기능 무력화하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권성동 원내대표#무한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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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12-20 03:26:52

    더불어 탄핵남용당에는 국가와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결여된 사람들 뿐인가 보다. 헌재에서 기각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회가 탄핵을 했다는 게 잘못된 정치행위라는 건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무책임한 발의에 대한 책임정치는 꼭 필요하다

  • 2024-12-20 04:12:56

    옛날 소림사에서 죄지은 수련생을 처벌할 때 상대들에 둘러싸여 싸우게 하는데 방어는 할 수 있으되 공격은 할 수 없도록 하여 체력이 떨어지면 흠씬 쳐맞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이 그런 제도적 잇점을 가지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라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여러 애먼사람 골로 보내는 찌질함을 보여 왔다. 권성동대표 얘기는 싸우자는게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의도적 거짓이었을 경우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말이다.

  • 2024-12-20 07:18:10

    참 못난 인간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하고, 거부권이라는 궂은 일은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거야소여 시국에서 탄핵도, 떼법도 정부와 소여의 몫이다. 결사투쟁의 의지는 없고 어버버 세비나 꼬박꼬박 올리며 챙기고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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