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1시 29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경제의 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총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3000만 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당은 (정부에) 민생·체감 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올해 7월과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연말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적극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당정은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경제 부처는 물론, 기업과 재외공관이 함께 긴밀한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예산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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