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편을 발송했고, (집배원이) 오늘 오전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며 “인편은 오늘 추가로 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이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탄핵 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내고 있다. 16일엔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했다. 17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서를 보냈다. 이 서류들은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등 방법으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내졌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거나 반송됐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 준비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서류 송달 거부 문제를 포함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여부를 검토해 23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며 “처리하는 방법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수령거부는 내란반론의 이유가없어대응할 이익이없다고봄이 타당하므로 바로 공시송달과 심의판결속행하여 파면하여야함
2024-12-20 16:07:03
이재명 징역형 대법 확정판결시까지는 버텨야~!!!
2024-12-20 16:05:40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참으로 아이들 장난 같은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현재 헌법상으로 6명으로는 탄핵심판을 할 수없다고 하니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막막해 진다. 이는 오로지 민주당의 잘못이다. 진작에 헌재재판관 충원을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대상들의 업무배제 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충원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말썽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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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4:54:00
공조본이 반역행위 하는것 같다. 국가최고지도자가 반란? 이것이 이론상 맞는가! 헌재도 변질되었다 . 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재판관 개인적 정치적성향에 따른 여론재판인것 같다.
2024-12-20 15:15:00
찢에게 모두 배웠어~~ 그간 지 범죄 재판 몇년을 끌었냐? 지금 국민들도 다 배웠을걸? 법카도 맘껏 쓰고 몰라 누가 긁었는지 어디서.. 라며 된다는 거?
2024-12-20 17:26:54
쥐맹이는 6년째 재판질질 끌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