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야당을 향한)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면서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시사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당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대표는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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