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시간표에 끌려다닐 수 없다” 탄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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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2024.12.2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역시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 권한대행 측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달 31일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실제 꺼내겠다고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野 “한덕수 대신 최상목 권한대행도 가능”

민주당은 일요일인 이날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경고에 나섰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유보적인 반응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그의 시간표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 지칭하면서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가결 정족수 논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암묵적 동조를 했다.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국정공백 역풍’ 고심

당내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할 경우 ‘국정공백 야당 공동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시간만 소모한 꼴”이라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을 목표로 이번 주에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