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與 “韓대행 임명권 없어” 野 “궤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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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08:00:53
이재명과 민주당이 재판지연에 대해 천재적인 재주를 갖고 있다. 이재명은 재판지연을 위해 선거법 재판에서 80명의 증인을 세웠고 현재 진행중인 대장동 재판에 50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김동현 주심판사가 500명을 다 받아 주었다. 증인 신청이 500명은 세계 신가록일 것이다. 이재명 이가 증인을 500명 신청한 것은 오로지 재판지연이 목적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뻔뻔하다. 니들이 하는 재판지연은 괜찮고 윤대통령은 안되냐?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대통령의 재판지연이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윤대통령도 증인을 1000명 세우세요
2024-12-23 09:39:33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기고만장이고 교만한 게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재명은 지가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안하면 국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자들이 여당인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이 결정한 사항은 즉각 시행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당할 거라고 협박 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