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협 지도부 선출 뒤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 추진하자”

“野, 韓총리 탄핵 시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 밟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뉴스1

국민의힘이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