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野 “탄핵” 경고… 與 “탄핵 인질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26일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 관련 상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직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고 합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여야정 협의체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지켜보자”면서도 특검법이나 탄핵 대상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추가 탄핵해 의결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