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선 개헌-후 대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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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이 11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원 일동은 이날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여야정협의체는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시국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탄핵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개헌이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 백년 건설의 초석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학계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범국민적 개헌 추진이 되도록 힘껏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개헌 논의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했다. 앞서 헌정회는 지난달 27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