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 .

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野 “26일 헌재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루만에 또 나왔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며 “계엄 국무회의 참여자는 모두 공범으로 추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