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안 2분의1 찬성 있어도 직무수행해야”

“권한대행은 대통령 준하는 지위…탄핵 정족수 200석”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그대로 직무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으로는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르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이를 탄핵안 의결정족수로 보는 것)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 국민 위해 변함없이 직무수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요건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인 만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안도 완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의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지켜본 뒤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같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 ‘말 바꾸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전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