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26일까지 기다릴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7시 50분


“26일 국회서 의결될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지막 기회”
“탄핵안 완료돼” ‘韓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문서도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결정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복귀시킬 것인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일을 탄핵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한 권한대행 탄액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심을 가지고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성안은 완료됐다”고도 밝혔다. 의안과 앞에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도 들어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반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의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숨 고르기’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것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3가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즉시 하라’,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라는 3가지 사안이 있다”면서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 협조하라”라고 압박했다.
#한덕수#권한대행#탄핵#더불어민주당#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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