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내비친 한덕수 대행 “수사하는쪽-받는쪽 모두 공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5일 01시 40분


[탄핵 정국]
여야에 새로운 특검법 마련 요구
“국정 안정이 정부 최우선 순위”
국제금융대사 등 인사권 행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이자 정부 붕괴 선언”이라며 “조폭 같은 협박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 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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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12-25 03:30:36

    어쨎든 정의와 상식을 기반으로 평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섬긴 참 관료중의 관료이시다. 평소에 목소리 크지 않은 노인네 하나 협잡꾼들의 공갈로 쉽게 제껴버릴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니들도 참 머리가 안돌아간거다.

  • 2024-12-25 07:19:57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소신과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힘찬 응원을 보낸다. 비상시국에 여야협치를 원칙으로 대행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의 확고한 시국관, 정치행정관에 찬사와 격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낸다. 여와 야는 모두 그의 냉철한 시국타개 원칙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며 요구한다. 이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규탄하며, 규탄한다!!!!!

  • 2024-12-25 04:07:45

    한대행을 탄핵시키고 최앙목대행체재의시간이 온다고 가정해본들 그가 좌파더불의 꼭두각시가 된다고해서 그들 뜻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소멸되어 갈것이다.국민이 북괴처럼 끌려다닐것이라 생각하나 천만의말씀 만만의콩떡이다.이나라는 참으로 열악함과 무에서 오늘의유를 가져온나라다.탁월한 지도력의 박정희가 있었지만 그것도 국민이 따랐기때문에 완성될수있었다.히틀러가 지배할수 있었든 시대가 지금은아니다.이재명이란 인간이 그런인물이나되나 과대평가도 정도가 있어야지 꿈들깨시라 동아여 님들이 부추기고 발광을해도 그런시간은오지않을것이다.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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