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은 아직 먼 얘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5일 10시 05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일단 이날까지 기다려본 뒤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착수 등 향후 조사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20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시한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전날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시간을 늘려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대리인 측에서 반응하거나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생 가능성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이날까진 기다리겠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라면서도 “통상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서 통상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환통보를 포함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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