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27일 본회의 보고 가능”…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2.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여당 내) 정치 지형도 판단을 했을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