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오늘이 마지막 시한…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촉구…“거부는 명백한 위헌 행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도 내란 동조 세력이 무슨 흉괴와 기괴한 계획을 꾸미는지 순간순간 불안해진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을 모조리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성체로 구성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국회가 오늘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 말고 바로 임명하라”며 “5000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 수사를 미루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내란상설특검 절차를 2주째 미루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공포를 열흘 넘도록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내란 동조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역사적 소명을 따르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만이 한 총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