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 착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논의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도 고발할 예정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

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