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권성동 “탄핵심판 무효 될수도” 주장까지

[탄핵 정국]
權 “검사가 판사 고르는것 같아”
與 의총서 단체 표결 불참 결정에도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표결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근거로 들었다.

與 “한덕수 탄핵 말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런데 당론 절차는 안 밟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한계인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불참 결정을 거스르고 표결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이들 4명이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만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8명 이탈표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찬성 200표로 여당의 의결정족수 문제 제기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