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대행 탄핵은 내각전체에 대한 탄핵…재고해달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7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되자 국무위원들이 직접 정치권 설득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번으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