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죄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겠나”
권성동 “韓탄핵으로 위기 상황…대행 탄핵은 민생 탄핵”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출렁거리자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발의·보고)으로 환율과 물가, 수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직격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로 국정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며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전날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전날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진행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내란대행’ 한 총리를 탄핵할 것”이라며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국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얼굴 두껍게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 대행이 탄핵될 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대회의에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한 대행의 노력으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 대외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왔는 데 한 대행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이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라고 판단해 한 대행 탄핵에 동조했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리는 없다”며 “헌재 해설서부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쌍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강요는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서 벗어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 수사 내용을 흘리며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사유로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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