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시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일 경우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할 경우 투표 참여하는 게 의미 없다. 투표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하면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법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재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과 외교,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대전략 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 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다른 나라에 줬는데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와 민생, 국민을 위한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류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및 보고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인 만큼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원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이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