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범야권과의 공조로 처리했지만 후속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헌재 6인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설 경우 자칫 경제 위기 속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야당 책임론’이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연쇄탄핵범”이라며 “장관 1명이 남을 때까지 오징어 게임을 할 거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민주당은 “따박따박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동시에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 시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실세 출신으로 보수색이 강한 만큼 권한대행 승계 대신 최 권한대행과 함께 일괄 탄핵해야 한다는 것. 장경태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이고, 이 중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구성원은 15명이다. 여기에 장관 5명만 추가로 탄핵되면 구성원 수(10명)가 최소 정족수(11명)보다 적어져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어진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정부 이송 법안이 자동 공포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이 화두인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끌어내릴 경우 ‘국정 마비 야당 공동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민주당엔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물밑 설득과 장외 여론전을 통한 ‘투 트랙’ 전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기재부 출신 일부 의원 등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혁명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냐”고 했다.
법카로 초밥 사먹은 잡전과 4범이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개장수 철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흔들며 내란을 선동하자, .....똬리를 틀고 있던 공비들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반란을 진압 소탕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앞장선 대통령의 뒤를 따르자 !!!
2024-12-28 03:39:19
앞으로 남은 7번의 탄핵과정 속에서 계엄발동권은 누구에게 있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2024-12-28 03:16:50
이 중요한 시기에 그 날뛰던 dog딸들은 다 어디로 갔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자취를 감출 수 있을까.. 마치 김장철 시준 시급제 알바들 시즌 끝나니깐 새로운 알바 찾아 떠난 것 처럼 이럴 수가 있나..
세계적 웃음꺼리되는 탄핵은 그만 하자, 숫적압도만 내세우고 정식교육도 못받고 검정고시로만 이어온 사람은 아마 충암고보다 더 할것이다, 다 고등교육부실에서 비롯된 일인데 탄핵하는거나 탄핵당하는거나 거기서거기니 나라망신은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
2024-12-29 13:04:11
국정을마비시키는세력도 내란범으로 처벌해야한다??
2024-12-29 12:38:38
다빈아 오늘 사고로 물건너갔다 하하..전라인들이 죄명이를 잡을 줄이야 하하
재난 지원금 2조도 삭감했다며?
2024-12-29 10:12:31
탄핵의 당. 민주당. 이재명을 위한 당 민주당. 언제까지 탄핵 놀이만 할 것인가? 국가의 안위에 대한 심도있는 경계는 없고, 망가지는 국격과 경제에 대한 논의가 없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정치 놀음. 이제 신물난다. 언제까지 탄핵 놀이만 하려 하느냐? 민주당 정신차려라. 탄핵을 재미삼이 하고 있는 짓거리 만을 일삼는 민주당을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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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01:42:20
법카로 초밥 사먹은 잡전과 4범이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개장수 철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흔들며 내란을 선동하자, .....똬리를 틀고 있던 공비들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반란을 진압 소탕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앞장선 대통령의 뒤를 따르자 !!!
2024-12-28 03:39:19
앞으로 남은 7번의 탄핵과정 속에서 계엄발동권은 누구에게 있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2024-12-28 03:16:50
이 중요한 시기에 그 날뛰던 dog딸들은 다 어디로 갔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자취를 감출 수 있을까.. 마치 김장철 시준 시급제 알바들 시즌 끝나니깐 새로운 알바 찾아 떠난 것 처럼 이럴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