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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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05:04:02
동아일보는 공정보도하세요. 이번 계엄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유로울까요? 26대 국회들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29차례 탄핵 발의, 걸핏하면 특검, 그리고, 엉터리 예산 삭감등으로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부 전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도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기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일부러 임명안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계엄의 발령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관련된 모든 문제는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유발했어요. 동아일보는 왜 이런 걸 보도 안하나요? 공정보도하세요
2024-12-28 05:30:17
뇌물수수 전과2범 김민석은 신났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단다. 조만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2024-12-28 03:52:22
정원초과교실>>> 줄탄핵에 대한 강의 교사: 우리나라의 거대한 괴물 민주당은 쉴 새없이 범죄적 탄핵놀이를 자행하여 대한민국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없는 탄핵을 이어가면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너희들의 예측되는 바를 말하여 보아라. 우수학생: 탄핵은 탄환으로 변하여 방향 전환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나 이를 유발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도 일정부분 있다. 아니 상당부분 있다. 탄핵이후의 동아일보 행태는 이재명 뒤에 줄서서 다음정권때에도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를 보이는 정치를 우리는 독재정치라 불렀다
2024-12-29 09:53:30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 2인은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마. 어데 할 사람이 없는지, 좌파 골수 종북 주사파로 앉혀 나라를 망쳐먹으라고 추전하나 에렉 ****
계엄은 실패하면 실행한 자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성공하면 반대파를 비난하는게. 국민이 궁중심리. 발동된다. 무차별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에 페이스에 말려. 10대들이. 뭐가 잘못되 이지경 까지 온걸 모른다. 그러니 민주당 죄가 부각이 안된것이다. 그리고 계엄이란 법을 지켜하는것이 아니고.겁주려고 계엄하는것이 아니다. 계엄이 장난인가.할꺼면 제대로 했어야 하는거고.어설프게 할꺼면 국민들께 민주당의 악행을 읍소하고 내년예산과 정부요직 탄핵으로 어려운 나라살림을 허리띠 졸라메고함께 해처 나가자고 계엄이 아닌 비상시국 도와달라고
2024-12-28 22:04:09
기형적 6인 체제라고? 그래서 기형적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지금껏 각종 장관들 다 탄핵하고 헌재 심리못하게 지네들 유리하려고 공석으로 비워놓고 이제와서 사회주의 혁명 핵심멤버를 추천해?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냐? 동아일보 요즘 워딩 좌파 편향적이던데 기자들 미국 안가고 싶은가 봅니다.
2024-12-28 21:23:06
헌법재판소르 6인 체제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야 말로 내란 범죄자들이다.
2024-12-28 21:01:47
얘도라! 헌재가 기형적인 6인체제가 왜 됐겠니? 더불어내란당이 그런 거잖아. 지적질도 내란당이 하고 있고. 기사 좀 제대로 쓰자. 셋이서 뭐하냐! 월급 아까운 듯.
2024-12-28 20:57:26
일방으로 소통과 합의를 안하고 온갖 행패를 저지르더니 결국 그것 땜에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노골적인 반국갸적 반민주적 악질적 반민중적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사이비종교단체 교주도 이런 식으로는 안한다.. 온갖 범죄혐의자 하나를 버리면 될일을... 진정 쿠테타나 혁명으로 물리적 정리를 워하냐? 하나를 버리면 열을 얻을 수 있을텐데 왜 뭘 위해 이런 무리를 두냐? 대중선생은 정치적 탄압으로 깜빵을 갔다왔지만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버려라 버리는게 곧 얻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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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05:04:02
동아일보는 공정보도하세요. 이번 계엄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유로울까요? 26대 국회들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29차례 탄핵 발의, 걸핏하면 특검, 그리고, 엉터리 예산 삭감등으로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부 전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도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기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일부러 임명안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계엄의 발령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관련된 모든 문제는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유발했어요. 동아일보는 왜 이런 걸 보도 안하나요? 공정보도하세요
2024-12-28 05:30:17
뇌물수수 전과2범 김민석은 신났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단다. 조만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2024-12-28 03:52:22
정원초과교실>>> 줄탄핵에 대한 강의 교사: 우리나라의 거대한 괴물 민주당은 쉴 새없이 범죄적 탄핵놀이를 자행하여 대한민국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없는 탄핵을 이어가면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너희들의 예측되는 바를 말하여 보아라. 우수학생: 탄핵은 탄환으로 변하여 방향 전환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