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8일 01시 40분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野 29차례 탄핵안 발의, 13건 통과
韓대행 “다음 세대 위해 안타까워”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외하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이달에만 8건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29번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13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21명으로, 국무위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 대상이 3명이고, 계엄 사태 후 사퇴한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공석이 셋이라 현원은 15명에 그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인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한 바 있다. 의사정족수(10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해 거부권 의결 없이 법안을 자동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탄핵소추#29번째#2024헌나9#권한대행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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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12-28 05:22:33

    동아일보는 공정보도하세요. 이번 계엄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유로울까요? 26대 국회들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29차례 탄핵 발의, 걸핏하면 특검, 그리고, 엉터리 예산 삭감등으로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부 전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도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기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일부러 임명안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계엄의 발령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관련된 모든 문제는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유발했어요. 동아일보는 왜 이런 걸 보도 안하나요? 공정보도하세요

  • 2024-12-28 05:23:58

    뇌물수수 전과2범 김민석이 신났다.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조만간 역풍이 불거다.

  • 2024-12-28 08:36:07

    더불어국가파괴당이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이래서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거다 저들이 나라를 흔들어 이재명의 공산전제국가를 만들려는 야욕이 드러난듯~!! 일단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히틀러처럼 독재할 이재명이 그려지는건 나만의 상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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